배우 배성우
출생 : 197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체 : 177cm B형
가족 : 부모, 남동생
소속사 : 아티스트컴퍼니
2020년 11월 드라마 ' 날아라 개천용' 촬영이 없던 날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2020년 12월 10일에 보도되었다
그 후, 2021년 1월 6일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 :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절차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말 그대로 기소를 하긴 하는데 약식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
정식 재판보다 간이한 과정으로 사안을 해결합니다.
이러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의 변론을 거치는 정식 재판과 달리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하여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나 과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약식기소하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한다고 하여
무조건 약식명령이 내려지는게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기에 사건이 중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그 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러한 명령을 담은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됩니다.
글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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